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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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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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