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
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[각하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1.26 선고 2021누42933 판결
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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